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사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법원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퇴임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를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사법 신뢰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본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그런 일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 판단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원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이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며 법관들마저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기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윤 원장은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법원이 변화에 눈 감고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재판 절차, 심급 구조, 인적 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 등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그는 “오늘 법관직을 마감하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법관으로서 이룬 것이 있다면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서울 대성고와 1983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이듬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태원 살인 사건’,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건’,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심리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