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 취지로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가져온 경영책임자 등을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기업들의 중대재해 리스크도 커졌다. 안전은 기업의 지속 발전에 필요한 핵심 경영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의무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무거운 처벌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막연한 두려움도 여전하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관련 업무를 지원했던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 설명서다. 공동 저자는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 임재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법 제정 의의와 개별 조문의 의미를 입법부 시각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법률에 담고자 했던 의의, 제정 배경, 비교법적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법률에 대한 합헌성 검토나 개선을 위한 입법론 도출에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론에는 조문별 입법 취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유사 입법례와 관련 판례 등을 담았다. 입법자 의도에 최대한 맞춰 조문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모호성을 최소화했다.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며 “입법론적 시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책을 쓰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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