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 3000명 감원"…교사 "교육질 저하"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사 약 3000명을 감원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 3000명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2424명, 중·고등학교 교원은 2443명 등 총 4867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거나 각 학교 설립 및 폐교에 따른 효율적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1807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인원을 빼면 올해는 3060명의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다.

교원 정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023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4명)보다 많고, 중등학교는 11.8명으로 평균(13.6명)보다 적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사 수를 줄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학령인구 감소폭이 그만큼 가파르기 때문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31년 383만5632명까지 줄어든다.

기간제 정원 늘려 달라는 교육청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나친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학교에 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만 교사 정원이 약 1000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간제 교사를 필요한 만큼 늘릴 수도 없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정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에 요청해 한시적으로 80여 명의 기간제 교사 정원을 늘렸지만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올해 입학하는 고1부터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등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사가 부족하면 수업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래 감축하려던 인원 대비 1800여 명을 한시적으로 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수 감소가 곧 기간제 교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중은 2005년 3.5%에서 2024년 15.4%까지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는 23.1%, 중학교는 21.9%에 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줄이자는데…

교사 감축으로 인한 갈등은 결국 ‘학급당 학생 수’ 문제로 귀결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을 넘는 학급은 전체의 32.1%다.

현재 한국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따로 없다. 교사들과 정치권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이를 수용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줄어든 경우도 많다”며 “법적·학문적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