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국 상호관세 부과"…FTA 맺은 韓, 영향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조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다음주에 상호 무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기 위함이며, 우리는 더 많거나 적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지난해 자신이 유세 때 주장한 10~20% 보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발표한 ‘아젠다47’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아젠다47은 “외국이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 관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수입 압력이 가장 큰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꼽았다. 아젠다47은 모두에게 기본적인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를 추가로 더 운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없는 상호관세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적용하면 상당수 국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U의 자동차 관세율은 10%로 미국(2.5%)보다 높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안으로 자동차 관세를 미국 수준인 2.5%에 가깝게 낮출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 상품 비율이 98%에 달한다. 물론 쌀 등 농산물에는 예외가 일부 있다. 현재 국내 쌀 시장은 개방되지 않았다. 미국도 철강 등 일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 제한(쿼터제)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국 간 상호관세가 부과될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660억달러(상품교역 기준)에 달했다. 서비스교역을 포함해도 557억달러(산업통상자원부 집계)로 미국을 상대로 여덟 번째로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다.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에서 흑자가 많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