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아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께 열린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양측은 신 실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열리는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해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