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여당 지도부의 행보를 '헌재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 사건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돼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헌재 항의 방문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의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 통합을 할 수 있겠나.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치가 아니라 '윤치'가 당의 강령이냐"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냈다.
황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겁박하다니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놓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법치, 법질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법부를 능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 사법부를 짓밟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왜곡하려 드는 것이 내란으로 입법부를 짓밟으려던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르짖던 법치는 신기루였고, 민낯은 '윤치'였다. 국민의힘의 진면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위하기 위해 법치국가의 초석을 무너뜨리려는 국헌문란세력"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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