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두고 "좌파들이 맨날 '인권', '인권' 했던 결과"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건에 여야가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정쟁성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보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하늘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기관장이 판단해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하게 하는 권한이 진작에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은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이 위안이 되겠냐"며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으로 정신질환이 있어도 기관장이 면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노조까지 그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참에 공직사회 전반적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이날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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