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경찰청이 지난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1202건을 접수해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이중 4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 중 10대가 548명(80.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104명(15.9%)에 달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20대 107명(15.6%), 30대 20명(2.9%), 40대 4명(0.5%), 50대 이상 3명(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지난해 8월28일)을 기준으로 단속 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01건으로 집계됐다. 집중 단속 전(일평균 1.85건)의 3.2배 규모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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