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공습경보 켜졌다…FTA 맺은 韓도 사정권 포함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 부과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할 수도,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13일 오후 1시 행정명령 서명식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상호관세는 상대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상호관세의 첫 타깃으로는 유럽연합(EU)이 꼽힌다.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에 평균 10%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맺어 무(無)관세 교역을 해온 국가도 사정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관세 장벽도 관세율을 정하는 데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비관세 장벽이란 미국 제품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막는 규제나 인증제도 등이다.

윤정현 산업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비관세 장벽이란 요소는 무궁무진해서 걸면 다 걸 수 있다”며 “예를 들어 10년 전쯤 미국에서 국내 한 대기업이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딴지를 건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를 빌미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7일 워싱턴DC에서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나 한·미 통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나라들부터 상호관세를 시작하겠다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의 언급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전략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리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