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그것을 위한 대북 제재 유지,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3국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3자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명은 "3자(한미일)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내에서,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세 장관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2기 임기 중에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기존 대북 원칙의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한국의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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