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협상 여지를 열어 놓으면서 관세 면제를 위한 각국의 ‘틈새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정상외교 공백으로 관세 전쟁 대처가 어려워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미 상무장관 등과 회동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25%) 부과 조치에서 일본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이후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일본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EU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담당 집행위원을 17일 워싱턴DC로 파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장관 격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등과 연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셰프초비치는 유럽의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개는 (양쪽 다 피해를 보는) ‘루즈-루즈’ 시나리오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며 “EU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국가 대응 참고해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뒤 “호주는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고 미국은 호주에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며 호주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호주가 중국 위협에 대응할 중요한 안보·경제 동맹인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미국산 무기를 적극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도 맺겠다고 했다.캐나다와 멕시코도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을 약속하고 관세를 유예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들 국가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양국 정상과 통화한 뒤 관세 유예 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 공석에 따른 ‘대대행 체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대미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세계 9위(557억달러·작년 기준)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IEP는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대응 조치를 참고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도쿄=김일규 특파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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