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호주, 외국인엔 집 안판다

호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주택장관은 16일 “오는 4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짓는 주택은 구입을 허용한다. 또 빈 땅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했다. 호주는 일이나 학업을 위해 이주한 외국인에게만 기존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해서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은 10년 전보다 70% 상승했다. 시드니 주택 중간 가격은 76만2000달러(약 11억9000만원) 정도다. 급등하는 주거 비용과 물가는 오는 5월 치러지는 총선거의 최대 의제로 떠올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한 부동산(1800여 채)이 호주 전체 연간 주택 거래 건수의 2.68%에 불과해서다. 현지 언론은 “5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호주 보수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턴 대표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진보 야당인 녹색당은 “양당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이주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