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2시간 몽니'에…반도체특별법 무산

반도체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가 17일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끝까지 반대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안건에 올리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일괄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빼고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법 통과가 장기 표류 또는 무산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소위에서 첨단 산업 에너지 확보를 핵심으로 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野 "반도체만 예외 안돼"…'콘크리트 지지층'인 노동계 의식
"근로기준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결국 국정협의회로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지지 기반인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클릭’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한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외쳐 놓고 52시간 예외는 외면

17일 여야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수 공급과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의견이 갈리는 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특별법에 담을지를 두고서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반도체기업도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관심은 최근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쏠렸다. 그는 이달 초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다. 노동계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넣으면 다른 산업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는) 실용이 아니라 퇴행”(이인영 의원)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특별법에 담을 순 없다”고 했다.

◇“李, 우클릭 시늉만” 비판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예외 조항 배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과 산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우클릭 시늉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막상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이 대표가 당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 동의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말을 바꾸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9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만난다. 20일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경영진과 자동차 수출 방안을 논의한다.

이슬기/박주연/김채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