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개정 철회를" 긴급성명

“주력 산업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국가대표 격인 반도체마저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국책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평가가 23일 나왔을 정도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낡고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24일 국회에서 논의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런 규제다. 작년 11월 삼성, SK 등 16개 기업이 “기업 죽이기 법안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로 그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회사’뿐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이날 다시 한번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경협과 함께 기획한 ‘한국만 역행하는 기업 규제’ 시리즈를 통해 선진국과 한국의 각종 규제를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김채연/황정수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