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24일 전 종목 공매도 재개 카드를 꺼내 든 건 외국인 투자자를 향한 ‘구애의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해외 기관 사이에서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없는 증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어서다. 다만 공매도 허용 후 주가지수 하락을 염려해 온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관행과 관련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야 한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 커질 듯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다음달 말부터 전면 재개돼도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일부 개별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공매도 영향과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다음달 구체적 완화 기준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팬데믹 직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완전 금지했으나 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진국 증시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곳은 한국뿐이다.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라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열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업계 숙원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번번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도 공매도 금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채권시장에서 떠난 외국인 자금은 총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에만 편입돼도 최대 60조원어치의 외국인 순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치권 요구로 공매도 금지가 재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리가 시장 원리 따르는지 점검”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고 작년 말엔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면서도 “이제는 은행들이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연 4.49~5.17%로, 금리 인하 전인 9월(연 4.04~4.47%)과 비교해 오히려 0.45~0.7%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에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나서며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예외 모형을 적용한 롯데손해보험엔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예외가 허용되면 예외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철/양현주/신연수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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