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세금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은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대해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처럼 단점도 있고,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다"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성능과 가성비도 좋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산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논의 과제가 되겠지만,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적당한 보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독일의 경우 지금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보조금이 아니라 세액 공제로 제도를 바꿨다"며 "이것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액 공제 형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부활시켰다.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 속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입되면서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그룹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재 친환경차나 친환경 시설 등에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지원 방식이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사전에 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제조사가 경쟁을 통해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는 "놀이공원 등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있는 시설에 확대하기 위해 에버랜드 등과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종국적인 목적은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도 차원의 의지가 강하다"며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자연보전구역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없던 부산의 도심 근처에 국립공원이 생길 전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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