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경고했다. 한은이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1.5%)와 내년 성장률(1.8%)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통상정책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현 수준을 2026년까지 유지하면서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올해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2026년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설정했다. 이런 시나리오에선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한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이를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선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본 가정 대비 올해 0.1%포인트, 내년 0.4%포인트 추가로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은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수출과 투자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중국보다 상당폭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다. 2026년엔 모든 국가의 관세가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봤다. 한은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는 1.6%, 내년엔 2.1%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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