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176개국 중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등 18개국뿐이었다. 중국마저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행사한 가운데 자유 진영 리더인 미국이 러시아, 북한 등과 한배를 탄 것이다.
◇“美, 권위주의 국가 편에 서”
우크라이나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아 유엔총회에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신속한 분쟁 종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내세워 우크라이나가 낸 결의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우크라이나가 낸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총회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낸 결의안과 별개로 자국 요구를 담은 별도의 결의안 채택도 추진했지만 유엔총회에서 부결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한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모스크바와 북한, 벨라루스 등 비민주 국가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유엔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특정 사안에 관해 유엔의 공식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미국은 총회 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 중국과 같은 편에 섰다. 미국은 안보리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뺀 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만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관한 표결에선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0개국이 찬성하고 5개국이 기권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찬성하고 영국, 프랑스는 기권표를 던졌다. 프랑스는 “(러시아) 침략이 보상받고 정글의 법칙이 승리한다면 어디에도 평화와 안전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미국에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꺼렸다”고 분석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미국의 결정을 감안해 안보리 결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반발
이날 유엔총회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은 강하게 반발했다. 가치동맹을 내세워온 미국과 유럽이 분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제재를 두고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미국·러시아 사이에 이뤄질 주요 경제 개발 거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및 다른 외국 파트너와 희토류를 공동 개발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다. 또 “알루미늄은 미국과 공동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6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향후 12개월간 전년도 수입량의 80%로 제한하고, 2026년 말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추가 제재도 부과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전문가 리처드 고완은 “이라크전쟁 이후 유엔에서 미국과 유럽 간에 이런 분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날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 뒤 “일본은 G7과 연계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러시아를 향한 ‘구애’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역(逆)닉슨’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60년대 옛 소련과 중국 간 관계 악화를 이용해 1972년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한 점에 착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밀착하고 있어 중·러 관계 균열을 노리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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