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거대 야당은 국정원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고발까지 하며 선관위를 비호해 왔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나 감독을 받은 적 없었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도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한국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인데, 우리나라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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