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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치 상식·원칙대로"…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 출석

입력 2025-02-26 11:08   수정 2025-02-26 1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답한 뒤 건물로 들어갔다.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최후 진술 때는 어떤 말을 할 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오전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6차이자 결심 공판으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선고 날짜 고지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고는 이르면 오는 3월 말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거나,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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