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래미안 고요안랩)을 방문했다. 이 의원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 현장을 찾은 것은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센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이날 오전 9시50분께 래미안 고요안랩에서 "동탄은 아이들과 아파트 많기 때문에 진짜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라며 "민원도 가장 많다고 해 지속해서 관심 가져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남색의 현장 작업복을 입고 등장했다. 실제 공동 주택과 거의 유사하게 지어진 연구소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켜봤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는 입주 후에 하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상향평준화가 돼 층간 소음을 연구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계자에게 연구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연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딜레이는 연구 의지를 떨어뜨린다"며 "건설기술 관련해 지연 과정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소 관계자들은 바닥 구조를 개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 과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승식 연구소 부소장은 "층간 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개발된 기술을 실제 아파트에 적용하려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인정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실제 시공에 들어가기까지는 2년 반 정도 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정서 발급이 오래 걸려서 현장이 쉬어야 한다. 이런 것은 건설 업체에도 또 납품받는 소비자에게도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이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층간소음 인정서 발급이 오래 걸리면서 그 기간 동안 기술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이 미세하게 조정되어도 다시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인정받는 절차가 개선되거나 미세한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도록 규제가 철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기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조한 제조 업체가 바뀌면 다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관계자 말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산을 쓰다 수입이 끊기면 다시 업체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하니 그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 소음 보완재가 집 전체가 아니라 안방, 아이 방 등 특정 구역에만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선택적으로 시공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게 규제지"라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의 이번 현장 방문은 젊은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나온 층간 소음 민원은 전체 층간 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민원 36만2771건(전화상담) 중 수도권 민원이 25만8399건이었다.
층간소음은 체감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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