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발의"

정부가 4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가 제도 개선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기금 운용을 맡을 수탁 법인 기준과 운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된다. 계약형은 회사나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노·사·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수탁 법인(기금운용 조직)에 관리를 맡기고 내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연금을 운용하는 체계다.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10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용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년간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주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당산동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퇴직연금 간담회에서 “일하기도 바쁜 근로자들이 복잡한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일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다. 2022년 9월 도입 이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적립금 1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푸른씨앗의 지난해 누적 수익률은 14.67%, 연간 수익률은 6.52%다. 연간 2%대에 머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높다.

곽용희/한재영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