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그렇지만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여기에 속하는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과 2023년을 단순 비교하면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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