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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입력 2025-02-27 13:58   수정 2025-02-27 13:59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며 "탄핵 심판은 최종 선거를 앞뒀다.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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