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미협상을 이끌었던 전문가들이 “대미 협상을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꺼내들 것을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對美) 통상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자리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동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신정부의 목표를 △제조업 부흥 △국경 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 등으로 진단하면서 “한국 입장에선 위기와 함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에서 한국이 주요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전방위적 관세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편관세 대신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다수는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보다 EU 등 주요국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동적인 대응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1기 때보다 속도감 있게 통상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나가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