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에만 골몰해 민생·개혁 대화의 장 걷어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가를 거부하면서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개혁 현안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일방통행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는 마 후보자 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할 권한이 없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청구를 각하, 임명 시한은 최 대행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지극히 당연한 접근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어제 오전까지 결정을 강요한 것은 거대 야당의 오만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념 성향의 후보자를 헌재에 한시라도 빨리 합류시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것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경기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하루가 급하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당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 지급 등 대안을 제시해 합의 여지가 커졌는데도 민주당은 대화의 장 자체를 걷어찼다. 국민연금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합의된 상태여서 1%포인트 차이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합의만 하면 18년 만에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략에만 사로잡힌 거대 야당의 폭주로 민생과 개혁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