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가 채무

[문제1] 한 나라의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CDS 프리미엄 하락
(2) 국가 신용등급 하락
(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4) 정부의 외채 이자 지급 부담 증가
(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①

[문제2] 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적자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2)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3)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균형 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한다.
(4) 정부 지출이 고정돼 있을 때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
(5) 노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는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이 있다. 정부가 항상 균형 재정을 이루면 향후 국가 부채를 더 늘리지 않겠지만 기존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재정흑자를 꾸준히 달성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 정부의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령화는 고정적인 연금 지출을 늘려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③

[문제3] 구축 효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정부 지출 확대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2) 재정 확대와 총수요 증가로 실업이 감소한다.
(3)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주체의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인다.
(4)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증가한다.
(5) 정부가 지출 증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해설] 구축 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고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이자율 상승은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 투자가 줄면 고용과 가계 소득이 악화해 민간 소비도 줄어든다. 따라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면 재정 지출 효과가 상쇄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