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韓, 건보 약품비로 年26조 지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고가 항암제와 희소·난치질환 치료제 도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23년 26조1966억원으로 8년간 85.8% 늘었다. 특히 2023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4%로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 증가율(4.7%)의 세 배를 웃돌았다.

한국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다. 한국의 2020년도 경상의료비(보건의료 서비스 및 재화 소비에 국민이 지출한 총액)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웃돌았다. 인구 고령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약품비 비중은 60대 환자가 25.2%로 가장 높았고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고가 항암제와 희소·난치질환 치료제 도입도 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암과 희소·난치질환 치료에 투입된 급여 약품비는 각각 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9.7% 증가했다. 2022년엔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가, 2021년엔 총 4회의 치료 주기당 약 1억원이 소요되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가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건보당국은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의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값이 더 높으면 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목록에 있는 의약품이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또 고가 약이 치료 성과 평가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