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교도관 비중이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소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시설 확충은 더뎌 전국 교도소가 초과밀화 상태가 돼 정상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극한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3일 법무부가 시행한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은 일에도 위축되고 절망감을 느끼는 등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자(위험군) 비율은 6.3%로 직전 조사인 2년 전(3.9%) 대비 두 배가량으로 급등했다. 알코올 중독 부문의 위험군 비율 역시 7.6%로, 직전 조사(4.9%)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는 교도관 비율도 크게 늘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한 교도관은 6.7%, 시도해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도 2.8%에 달했다. 직전 조사(4.8%, 1.9%), 그 이전 조사(4.2%, 1.5%)와 비교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3일~10월 20일 한 달간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1만6771명(응답률 34%)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무부는 새로 개발된 평가척도가 반영된 만큼 2년 전 직전 조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같은 요인에 대한 조사라도 이전과 완전히 같은 개념을 측정했다고 볼 수 없고 위험군을 구분한 기준도 달라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 경험률 역시 직전 조사는 ‘최근 2년 내’로 기간을 한정해 측정한 만큼 역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는 약 6만3000명의 재소자가 구금돼 있다. 정원(5만230명) 대비 125.4% 많은 수준이다. 전체 교정공무원은 1만6771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재소자 3.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10, 20대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돼야 할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울과 알코올 사용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설 확충, 인력 충원 등 근원적인 해결책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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