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보조금 아닌 美관세 때문에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직면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가 1000억달러(약 145조원) 규모 미국 현지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 반도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투자 압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약속받은 7조원 규모 미국 정부 보조금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은 미국 정부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약속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보조금 계약에 대해선 기업들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당장 지급되지 않더라도 유예 등으로 끌고 나갈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설명과 달리 반도체업계에선 TSMC의 추가 투자 발표 후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3일(현지시간) TSMC 투자에 대해 “보조금이 아니라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보조금 대신 무역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신은 러트닉 장관이 이미 지급된 자금을 정부가 다시 회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업체는 미국 현지 추가 투자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TSMC가 1000억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과 첨단산업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텍사스주(370억달러)와 인디애나주(38억7000만달러)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가로 7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