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장 우려에도 공격적으로 내수 진작에 나선 데는 관세 전쟁과 체제 안정이라는 내외부 요인이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추가 관세 부과와 무역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이 커져 시진핑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경제성장률 관리가 시급해졌다. 오는 11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이후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역대급 재정 확대…5% 성장률 목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소비를 강력히 진작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 국내 수요를 전방위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석 앞에서 이뤄지는 총리의 업무보고는 그해 중국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를 다룬다. 내수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에 수요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미다.리 총리는 “소비 확대는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자 안정의 닻이 돼야 한다”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로 2%를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CPI 목표치가 3% 아래로 설정된 건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저물가 기조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국 CPI 목표치는 3%였지만 연간 CPI 상승률은 0.2%에 그쳤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잡은 것도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 확충에 5000억위안(약 100조3400억원),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3000억위안을 쓰는 등 수요 진작책을 다방면으로 펼쳐 올해 최종적으로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美 우선주의 겨냥 정책도
산업 구조조정 의지도 나타냈다. 기존 제조업에 자신감이 붙은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을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특화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올해 전국 과학기술 예산은 1조2464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난해(1조1505억위안)에 비해 8.3% 늘었다. 올해 실업률 목표는 5.5%로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신규 고용 역시 지난해와 같은 1200만 명으로 잡았다.
미국의 일방주의·보호주의를 겨냥하는 듯한 정책도 쏟아졌다. 리 총리는 “우리는 패권주의·강권정치와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수교 중인 개발도상국의 모든 제품에 ‘제로 관세’를 적용해 개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리 총리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은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며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분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내 소비 촉진에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맞춘 건 트럼프의 관세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유지할 각종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