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한 첫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해양산업 지배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거나 미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해운과 조선업체를 제재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안보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함정, 상선 건조 능력은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 선박당 1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지난달 공고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오는 24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행정명령으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들은 미주 장거리 노선에 한국산 선박을 쓰고 아시아 근해 노선에 중국산 선박을 활용하고 있는데, 유럽과 중국 해운사는 미주 노선에도 중국산 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HMM, 팬오션 등 국내 해운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선박 건조’를 고집하면 국내 조선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경쟁력을 갖춘 미국 내 조선소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현지 인건비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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