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유럽에 프랑스 '핵우산' 제공할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각국의 방위를 위해 프랑스 ‘핵우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유럽 국가를 압박하며 대서양 동맹을 흔들자 ‘프랑스 핵우산론’ 계획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현재 국제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유럽의 번영과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러시아의 침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동원하고 이란의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 선거 개입,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핵우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위험한 세상에서 구경꾼으로 남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이어 “차기 독일 총리의 역사적 요청에 부응해 우리의 핵 억지력을 통해 유럽 대륙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전략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프랑스 대통령이 소유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핵보유국은 프랑스와 영국 두 국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프랑스는 작년 기준 핵탄두 290기를 갖고 있다. 영국은 225기를 보유 중이다. 러시아는 5580기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혹은 최소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핵우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프랑스·영국의 핵전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보완하지만 미국 핵전력이 갑자기 철수한다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프랑스·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핵무기 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