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1위는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부담"

국내 기업의 97%는 올해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경제 심리가 완연히 퍼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렇게 답한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보다 심각’(22.8%)하거나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이라고 봤다.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를 묻는 항목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복수응답)이라고 기업들은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6조7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도 부담스러운 규제로 꼽았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과 관련해선 기업 34.5%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할 것’으로 본 기업은 57.4%였고,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8.1%에 그쳤다. 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고,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도 꼽았다.

한편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들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