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5%'…우원식 중재안 놓고 여야 막판 줄다리기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놓고 막판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43.5%로의 인상에 대해 오는 10일 여야협의회를 앞두고 각 당 지도부 최종 결단만 남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야협의회에서 우 의장이 꺼낸 중재안 핵심은 소득대체율 43.5%로 인상,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국회 보고 강화 등이다. 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보고해 국회가 5년마다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준자동조정장치 성격이 담겨 있어 국민의힘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와 우 의장 중재안인 43.5%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44%가 우리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 의장 중재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여당이 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도 0.5%포인트는 양보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43%는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3%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여당 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와 민주당의 44% 모두 기금 고갈 연도는 2064년으로 동일하다. 다만 미적립 부채와 국민이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달라진다. 미적립 부채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60조원이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 수백조원이 줄어든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