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지층이 사법부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각 진영에서 사법부를 향해 극에 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한 진영의 불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치안 당국의 긴장감도 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층이 몰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줬다" 등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발언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도올 김용옥과 가진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 결정을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해당 발언은 당시 야권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초헌법적인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말이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전 대통령이 답변한 부분만 인용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해 지지자들 결집 및 사법부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지지층 사이 대립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법부를 방어하던 이 대표 팬카페와 친야(親野)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법원과 검찰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지귀연은 판사 자격이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등 분노를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주 내내 하루 평균 2만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감정이 더 격화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윤 대통령 심판 최종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영 간 갈등이 더 극에 달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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