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인사는 9일 “당분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낌새도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잠룡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보수진영 내에서 “탄핵 인용을 바라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잠룡들이 정책 발표, 출판기념회, 토론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오던 조기 대선 준비를 일단 올스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권을 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이나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당직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는 당 지도부와 다수 잠룡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구속 취소는 검찰이 산수(구속 기한 계산)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검찰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탄핵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는 것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 일정을 이달 하순 혹은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6월 이뤄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량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면 인용돼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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