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먼저 선고해야"…한덕수, 헌재에 의견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지난달 19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지난달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선고기일을 늦출 다른 이유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됐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이라도 즉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아무 이유 없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사유도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