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언제쯤?…노무현·박근혜 때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까지 2주 이내에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4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된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아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월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절차적 쟁점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됐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