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10곳 중 9곳이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를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210개 금융사 대상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사 및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는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55.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등을 꼽았다. 미국은 은산(銀産)분리 원칙이 있었지만, 1999년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본은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