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묻지마 인신구속 관행…'기소 전 보석'으로 해결해야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한국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치소를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까다로운 구속 적부심을 통과한 일부 피의자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보석 신청은 검찰 기소가 마무리된 뒤 신청할 수 있지만, 수감 기간이 3개월가량 돼야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오랜 기간 인신이 구속된 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 중 이런 사례가 많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시세조종으로 논란이 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을 고집하면, 판사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영장을 발부하는 식이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7931건이며 이 중 76.9%인 2만1469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내느냐 여부를 실력의 가늠자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구속되지 않은 ‘위험한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조건부 석방제도가 보탬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발부된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겁박하는 황당한 사건이 심심찮게 터지는 이유다.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면 영장 판사가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의자의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피의자가 보석금을 맡기고 풀려난다는 점을 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본질이 아니다. 보석금은 재판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미국은 기소 전 보석 제도가 일반화한 나라로, 구속 수사 자체가 많지 않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끝난 뒤 내려지는 형량은 한국보다 훨씬 무겁다.

법은 엄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판사가 선고할 때까지는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