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난 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이 주제"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오는 14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행정처장의 발언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 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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