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 출범

이 기사는 03월 13일 13: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 뒤 6월부터 기업으로부터 유예신청을 접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는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과 감사인이 지향할 회계·감사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관행)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9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당시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할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최종학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해 지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이 부분도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 사항도 제안했다.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 항목에서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뿐 아니라 내부 회계 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한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 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 회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 및 기업과 논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기로 했다.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질적 요소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에 입법 예고한 뒤 5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6월 유예신청을 접수해 7~9월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