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북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안보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데, 유사시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서면 합의 없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장소 부족과 북핵이라는 중대한 명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우리에게 안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전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도 핵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우리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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