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글로벌 해양조약(BBNJ,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공식 비준했다. 이번 조약은 공해 내 해양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첫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국제 해양 보호체계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한국은 비준을 완료한 동아시아 최초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스페인,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전 세계 해양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천연 탄소흡수원이자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다. 그러나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해 무분별한 파괴가 지속되고 있어, 공해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하다.
"OOC 개최국 역할 다해야"
특히 한국의 이번 조약 비준은 오는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OOC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등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회의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첫걸음이자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OOC 회의장에서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적극 구성하고, 태평양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 등이 우선순위 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x30’ 목표를 추진하며 글로벌 해양조약이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SEAGNAL) 시사회를 개최하며 한국 정부의 조약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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