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4일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의대생 수업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생은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학부모와 의료계 선배들도 복귀를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방침을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의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 깊게 만들 뿐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4학번이 25학번의 수강 신청을 막거나, 수업을 신청한 25학번 명단을 공유하는 등 일부 의대생의 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과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 등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방침에 대해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정부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실행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고려대 구로병원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 소식이 알려진 데 대해선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임으로써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개혁 과제라는 이름을 붙이며 추진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말로 정한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도 “복귀 시점을 정해놓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곽용희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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