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북한)은 확실히 핵보유국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북한을 다시 한번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의 핵무기를 함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정은도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1기 때처럼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반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당일에도 김정은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며 “그는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은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핵무기 축소를 시도할 것이고,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북한과 나란히 언급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공인된 핵 보유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달리 자체 핵 개발 후 사후 인정을 받은 나라다. 북한은 아직 이런 지위에 올라 있지 않다.
이 같은 발언이 거듭되자 북한에 ‘지위 인정’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주요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면서 북한과도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보고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협상하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 후 한·미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과 사전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와 미국의 국익에 맞게 협상한 뒤 북핵 위협을 일부라도 해소했다는 점을 부각해 본인 업적을 쌓는 게 관심사”라며 “북한의 스몰딜 협상 수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이현일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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