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헌재는 한덕수 총리 선고를 우선해 스스로의 권위를 되찾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들의 말과 표정, 그 속의 의미와 속뜻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혼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과정,빈틈없는 법리 판단만이 조각난 대한민국을 다시 봉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라며 "한 총리 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의 복원이 아닌 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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