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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의대생 "수업 복귀자는 동료 아냐"…교육부, 수사 의뢰

입력 2025-03-16 19:17   수정 2025-03-16 19:18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

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3월 신학기 이후 서울대·충북대에 이어 세 번째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당국은 추가적인 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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