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발등의 불…뒤늦게 수습나선 정부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지만 외교부는 아직도 그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을 명단에서 빼겠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 방문하는 장관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관세 완화를 요청하는 등 올 들어 세 번째 미국을 찾는다. 당초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을 중심으로 양국 에너지 협력 논의를 준비하던 산업부는 긴급하게 민감국가 목록과 관련된 사안을 파악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 사항을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도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전날 “(민감국가 명단에 오르면) 한·미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데,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든지 여러 불편한 점이 생긴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목록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방미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보 없어 대응 전략 ‘고심’

여러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응 전략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주미대사관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이유를 파악하고 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진전된 내용이 없다”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리스트 작성이 미국 정권 교체 직전에 이뤄져 미 정부 내에서도 파악이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미 에너지부 내에서도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선 추측만 나오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한다.

이와 관련, 미 에너지부가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부 공개된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월~1987년 9월과 1993년 1월~1996년 6월 한국이 민감국가 중 한 곳으로 표기돼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1994년 7월 28일부로 명단에서 해제된 사실도 적시돼 있지만 역시 명단에 오른 배경이나 해제 이유 설명은 없다.

이현일/박상용/하지은 기자 hiuneal@hankyung.com